지난해 美 바이오의약품 수출 비중 18.9%
복지부, 상황 주시 속 업계 의견 경청
|
16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200%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1년 여 뒤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책정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의약품 추가 관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등 관세 리스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을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유망 산업으로 낙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지만, 수출시장에서 난관을 맞이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특화펀드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02.4% 증가한 6억867만달러(약 8432억원)로, 전체 실적 중 헝가리 다음으로 많은 1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국내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관세 부과 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기업의 통관세 보조나 현지 진출 제약사의 물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국 정부가 아직 관세 부과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만큼,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도 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이외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아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4월부터 통상정책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