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대신 공영개발로?”…LH, 대대적 개혁 이뤄지나

李 “LH 민간 매각 구조에 근본적 문제 있어”
경실련 "2013~2022년 여의도 14배 부지 78조원에 매각"
택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할 듯…국토부 "조직 분리는 안해"
LH 재무 건전성 악화도 우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LH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하면서, LH의 사업 방식이 기존 '택지 매각형'에서 '공영개발형'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다만 매년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대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이 대통령)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LH의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LH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에는 시공만 맡기는 방식과 택지를 가급적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LH는 수도권 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지방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 보전' 구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공공이 조성한 토지의 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3~2022년 사이 여의도 14배 규모의 택지를 약 78조원에 매각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공영개발 전환이 LH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운영손실은 2조8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연도별 총부채도 △2020년 129조7450억원 △2021년 138조8884억원 △2022년 146조6172억원 △2023년 152조8473억원 등 증가세다.

LH가 사업 방식을 택지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LH 조직 분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