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野 “수사·기소 분리 헌법 위배”

법무 정성호 인사청문회서 개혁 공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히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검찰청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라며 "민주진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수사도 공소유지도 (검찰이) 한다"며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 최소 무기징역 상황까지 갔다"며 "이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검찰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했다"며 "(검수완박)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기형적 구조를 맞았다. 지금은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이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민생범죄에 대응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언급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피해 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