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의 DOGE 예산 삭감안 하원으로 송부

삭감안 마감시한 18일…하원 통과 시 트럼프 최종 결재
이미 집행 중인 연방 지출 되돌리는 조치 실행될 전망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상원의 예산 삭감안 표결이 시작된 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해당 삭감안에는 NPR(미국 공영라디오)과 PBS(공영방송), 그리고 미국의 에이즈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철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안이 17일(현지시간) 새벽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됐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안 통과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해당 삭감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들이 당내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로 삭감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반대표를 유지했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우리는 입법자이며,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백악관의 명령만 받아 집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삭감안 주요 내용을 보면 미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목표로 승인된 해외 원조 예산에서 80억 달러(약 11조1400억원), NPR(미국 공영라디오)과 PBS(공영방송) 등을 지원하는 공영방송(CPB) 예산에서 11억 달러(약 1조5300억원)가 삭감됐다.

상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수정안 표결을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이어가며 최종안에 도달했으나,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내 회의적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하나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PEPFAR) 자금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하원에 송부된 해당 삭감안의 마감일은 오는 18일까지로, 앞서 지난 6월 하원은 해당 삭감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을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번 달에만 같은 삭감안에 대해 두 번째로 하원이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이번 삭감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이미 집행 중인 연방 지출을 되돌리는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