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KTX·산단 연계 갖춘 전략지…경기도와 엇박자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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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민심의 목소리"라며 "경과원은 완전 이전해야하며, 1차 이전은 완전 이전을 준비하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반드시 운정1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최근 파주시는 부지 확보, 예산 마련 등 제반 행정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며 "경과원 이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와 파주시 간 소통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실제로 경과원 측 확인 결과, 파주시는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한 적이 없으며, 부지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행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주시가 주장하는 '부지 제공' 역시 무상 기부가 아닌 고액 매각 조건이 전제된 구조로, 이는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준비 완료'가 아닌, 실효적인 행정조치와 실질적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주시는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경과원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정성 있게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과원 파주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이전 협의체' 또는 실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근무환경 개선, 통근 대책, 이주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이전 모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