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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 “구속영장 기각 김계환 재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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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3. 11:56

순직해병 특검 "진술 변화 포함 타 혐의 조사 필요"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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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VIP 격노설과 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 특검보는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허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지난 2023년 7월 30일 보고 자리 배석자이자 박 대령 항명 사건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 사항 등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결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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