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학대 보호시설 수용 인원 포화…구인난도 심각

학대 피해 아동 급증…1인당 수용기간도 늘어
주요 도시 임시보호시설 수용률 100% 초과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단기적으로 수용하는 아동 상담소 임시보호시설이 도심부를 중심으로 포화 상태에 빠졌다.

아동 학대의 피해 건이 급증하면서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며 퇴직율이 높아져 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시설과 직원을 이해해야 한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22일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이를 보도했다. 일본 아동가정청은 도쿄도와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주요 세 도시의 임시보호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0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각각의 평균수용률은 도쿄도 119.5%, 가나가와현 118.3%, 지바현 111.4%로 모두 100%를 초과했다. 오사카부가 90.2% 사이타마현이 88%로 주요 도시에서 100%에 근접한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학대 피해에서 벗어나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5만5422명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지지통신은 이를 두고 아동 1명당 수용 기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전국 시설의 1명당 거주 기간이 평균 32.7일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평균 75.5일로 급증했다. 장기 수용 아동이 늘며 수용률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아동가정청은 수용률과 아동이 증가하면서 각 시설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알리며 "심리적 부담이 큰 업무이기에 채용 공고를 내도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에 전국 아동상담소에서 퇴직한 직원은 270명이었으며 그 중 80%이상이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업무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지바현에서는 올해 3월 임시보호시설의 정원의 2배가 넘는 아동을 수용하며 장기간 노동을 강요당해 퇴직한 직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지자체 측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된 판례가 나왔다.

임시보호시설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도카이대학 스즈키 무네노리 아동복지학 교수는 "아동보호시설은 근무 조건으로 급여 수준도 높지 않고 야근도 있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난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보호자들로부터 부조리한 요구나 항의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도 많고 보람을 잃어 그만두는 직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동가정청은 "일본 정부도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직원들의 내적 동기와 의욕을 유지시키고 상승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 전체가 직원과 시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