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첩보기관에 몰아친 ‘개혁 태풍’

국정원 요직에 '민변 출신' 인사 중용
방첩사 기능 축소 등 대대적 인적쇄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안보라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요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가 중용되고,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기능 축소가 추진되는 등 '전(前) 정부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민변 출신 이상갑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했다. 국정원장의 직속인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징계를 담당해, 이른바 원장의 '칼날'로 통한다. 이번 임명 역시 '비둘기파(대북 온건파)' 이종석 원장의 조직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은 기획조정실장에 민변 출신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조실장에 이어 감찰실장까지 민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대북 온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원 내 '매파(대북 강경파)' 등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의 재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방첩사 3대 기능 중 '방첩'을 제외한 '군 보안'과 '수사'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의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3군 정보작전참모부로, 조사권을 비롯한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후 확정된다.

방첩사 내부에선 3대 기능 중 두 가지가 이관될 경우 사실상 조직 해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첩사는 정권마다 안보 개혁의 화두였다. 20년 넘게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리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지며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교체했다. 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보안과 방첩을 강조했고, 2022년 안보지원사의 명칭을 방첩사로 다시 바꿨다.

일각에서는 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쇄신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안보 업무는 지속성이 핵심"이라며 "방첩사는 통합적 안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를 해체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