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추가기소 사건 재판, 8월 19일 시작

직권남용 등 혐의 첫 준비기일
尹측, 재판 병합신청 등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8월 19일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