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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를 차단하는 등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감사를 줄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직권남용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강 비서실자은 밝혔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되,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목표다.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한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무원 처우 개선, AI(인공지능)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표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 내용이 윤석열 정부 정책들에도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대통령도 강조했고 또 비서실장도 말했듯이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라며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또 정책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 법 개정으로 윤 전 대통령 등 기존에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법률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종래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 입법례까지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