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특허 민간 개방…“사고 예방 지원”

가속페달 오작동 감지 등 3종 기술 무료 개방
주요 사고 구간 분석 기반…맞춤형 제어기술 제공

김광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본부장이 24일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관련 특허 3종 개방 안내 및 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잦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특허는 TS가 축적한 사고 사례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로, △운전자의 가속페달 이상 작동을 감지해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 △주행 중 전방 물체 감지 기반 출력 제어 기술 △주차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급가속을 차단하는 위치 기반 제어 기술 등이다.

TS는 민간 기업이 해당 특허를 자유롭게 활용해 차량 제작 시 사고 예방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기술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TS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5년 급발진 의심 사고 6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4건(72.1%)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됐다. 사고는 주로 간선도로(54.1%)에서 발생했지만, 주차장(24.6%), 골목길 등 국지도로(18.0%)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건(18.0%)은 사고 직전 차량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이 같은 사고가 국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제적 기술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영 TS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특허 개방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효과적인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도 개방된 특허 기술을 활용해 보다 향상된 사고 예방 장치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S는 이외에도 그간의 사고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등 작동을 통한 수동 출력 제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와 차량 디스플레이 연계 안전권고 표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동차 제작사에 제공하고, 개발 반영을 권고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활용한 비상제동 방안을 안내하며, 일부 제작사에서는 이를 수용해 EPB 작동 시 차량 동력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고 TS는 설명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개방해 페달 오조작 사고라는 사회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특허 개방 및 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유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