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목소리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절차 등 지적
진심어린 사과 부족… 대응도 문제

/연합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여파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선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시스템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명과정은 물론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절차, 이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를 하면서 국민과 당정에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갑질 피해자로 거론됐던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강 의원에 대해 "동지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강 의원 판단이 잘됐다는 분들이 많다"며 "문진석 원내수석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했다. '보좌진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확히는 모르나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흐렸다.

이번 '강선우 사태'는 인사검증 시스템 과정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명 직후부터 전문성 부족 의혹뿐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거론됐다. 강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일축했으나 정작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청문회 이후 강 의원은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실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노동계, 여성계 등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과 민주당 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정치인사들의 우려들이 쏟아지자 끝내 백기를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주당 내에선 임명을 강행했어야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교육장관은 지명철회하고 강 의원은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었다. 언론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제2의 강선우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 앞으로 인사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도 "자진사퇴 결정은 잘했다"며 "여가부에 맞는 업적이 있고 여성·가족, 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