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20여 명 규모…서울서부지검에 설치
원인·구조 활동·2차 가해 전반 수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놓고간 근조화가 놓여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사 당시 구조·대응의 적정성을 포함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는 합동수사팀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약 20명 규모로 꾸려지며, 대검 형사부가 지휘를 맡는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 밀집이 예측된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사고 예방과 대응, 수습 등 재해관리에 소홀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약속을 한 지 2주 만에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대검은 "합동수사팀은 참사 원인과 구조·대응 적정성, 2차 가해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조위 조사결과, 유족 면담, 기존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필요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이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박 구청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