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 추진

오세훈 시장, 오스트리아 빈 모델 벤치마킹
1일 전문가토론회 개최

[교체]주택진흥기금 운용 토론회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인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일 주택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조원 규모 주택진흥기금 마련을 통한 연 2500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소득 상위 80%까지 입주 자격을 줘 중산층도 사는 임대주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립적 재정운영 구조의 '빈 기금(Wiener Wohnbauinitiative)'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등 부동산·금융·주택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첫 발제자인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빈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구조가 시민 주거안정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금리 변동, 경기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한다. 민간사업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지금은 단순한 공사비 융자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확보 단계부터의 선도적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과 우려를 검토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기금이 정비구역 신속 지정, 공정관리, 착공·입주 시점의 책임 있는 공급과 함께 '공급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는 핵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