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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특히 올해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인 점을 감안해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큰 마찰 끝에 징역형 등에 처해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범죄로 억울하게 구속된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 모범 수형자 등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첫해 8·15 특사에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1693명이 포함됐는데 이번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 같다.
뜨거운 감자는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통합 등을 앞세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보은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입시비리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아직 형기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불법송금과 뇌물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후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이다.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대표 역시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의원 등 4명의 사면희망 명단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들통 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면 뒷거래'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했다. 이 대통령 역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특사를 하겠다면 비리 정치인들은 제외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