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15% 관세’ 자동차 현장 목소리 청취…“정부는 자화자찬, 현장은 비명”

野, 울산 현대차 방문…"우위에 있던 부분 사라져 어렵다"
"여당과 국내생산 자동차 촉진세제 논의할 것"
"정부여당, 상법과 노란봉투법 수정안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6일 한미 상호관세 15% 타결 관련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여당과 함께 국내 생산 자동차 촉진 세제 혜택 지원 요구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합의돼서 잘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데 이는 배부른 관전평"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가 0%였고, 일본과 EU(유럽연합)는 2.5%를 적용 받아왔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15%가 적용된 것은 포인트(p)만큼 손해 보는 것"이라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작년 우리 자동차 생산량 413만대 중 대미 수출 차량이 143만대로 생산량 대비 35%나 된다"며 "지난 4월부터 미국이 25% 품목 관세를 과세한 결과 2분기에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7% 이상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5.8%나 감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자동차 기업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의해 경영권을 침탈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며 " 법인세도 인상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 만약 기업이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고,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다"며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국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며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다"라며 "2.5%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 협상 뒤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술 면에서 동일하더라도 싼 가격에 팔며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촉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노조법 2조 대해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 목소리 있었고, 상법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경영권 침해하는데 관련 우려가 현장에서 크다고 실감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