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보고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 의원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예타 통과뿐"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들이 매일같이 작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균형성장 기준 신설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편 방향이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파주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주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치적에 이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