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는 K-9 자주포… 공산국가·동남아 첫 수출 성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통해 공식 확정
코트라 납품 G2G 방식…3500억 규모
3국 판매·양도 금지로 北 유출 못해

경기 포천시 다락대훈련장에서 열린 포탄 사격 훈련에서 육군 11기동사단 용포여단이 운용하는 K9A1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

베트남이 11일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확정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 장차관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방산·군수(Defense-Logistics) 공동위를 운영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했다.

베트남 유력 언론매체인 '친챠오 베트남(Xin Chao Vietnam)'은 이번 한국 정부의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이며, 베트남은 K-9의 세계 10번째 운영국이 된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이날 친챠오 베트남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K-9 자주포 수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G2G 거래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납품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의 11일 K-9 도입 공식 확정 이전인 지난달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OTRA에 K-9 납품을 계약하고 공시했으며, 공시된 계약 금액은 약 3517억5896만7000원으로, 이는 MRO(유지·보수·정비)계약을 제외한 금액이다.

K-9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국가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적·외교적·군사적 요인을 종합하면 그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것이 K-방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재수출 금지·제재 리스크… 北에 갈 이유 없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는 '최종사용자증명서(E.U.C.)'를 필수로 받는다. 여기엔 제3국 판매·양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파기와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전면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를 어기고 북한에 K-9을 넘긴다면, 즉각적인 외교·경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군사 운용 불가능성도 장벽

K-9은 서방식 155㎜ 포탄과 디지털 사격통제체계를 사용하는 최신 자주포다. 북한군이 주로 쓰는 러시아·중국식 152㎜ 포탄 체계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부품·정비·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한국을 거쳐야 하기에, 유출 순간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북한이 받아도 전시용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베트남의 전략적 계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무기를 흘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EU와의 관계를 동시 악화시키는 '외교 자해'라는 지적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재무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번 한국-베트남의 방산 협력 배경에는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베트남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K-9 자주포 시찰, 그리고 베트남 장병의 K-9 조종·사격·정비 교육 참여로 구체화되었다.

지정학적 의미로,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스프래틀리 군도 등)으로 인해 무기체계 현대화가 필요하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2개 회원국들의 무기체계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반중' 또는 '탈중'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게 동남아 지역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