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소비쿠폰’ 국가채무도 신중히 고려해야

/연합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돈풀기식 내수활성화 조치 재실행을 시사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13조2000억원이나 된다.

경기 부진이 워낙 심한 터라 내수부양 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확장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가장 실효성 있는 내수부양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는 정부가 돈을 직접 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 정부가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 상품·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아예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게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대가 없이 돈을 뿌리는 '이전지출(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소득)'에 1조원을 쓸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3년간 연평균 33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물품 구매 등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 GDP 증가 폭이 9100억원, SOC 지출 등 정부 투자의 경우 8600억원에 달한다. 같은 재정을 써도 정부 소비나 투자가 소비쿠폰처럼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전지출)보다 GDP 증대 효과가 훨씬 큰 것이다. 이는 '소비대체 효과'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면 그만큼 건설 투자액이 늘어나 전체 GDP도 증가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나눠주면 개인은 이 돈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고 추가적인 소비는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0년 코로나 시기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분석해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만 나타났다.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줬지만 실제 늘어난 소비는 20만~30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적자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해 올해 이자비용만 3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연평균 13%씩 급증했다. 2차 내수활성화 조치의 재원도 대부분 빚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차 내수활성화 조치는 기존의 소비쿠폰 대신 정부가 직접 투자나 소비를 해 생산을 촉진하는 재정 사용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