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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정 방만운영 논란에 강경 모드로 전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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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8. 20. 12:30

강현석 부시장 "시민 불안 조장하는 재정 왜곡 중단하라”...시 재정 방만운영 시의회 주장 반박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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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 방만 운영 논란과 관련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진현탁기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등과 관련해 의정부시 재정이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한 시의원의 주장에 시가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의정부시가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세적 입장을 고수해오다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20일 브리핑룸에서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회계연도 기준 순세계잉여금(1239억원)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재원이 아니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예산(806억원)은 낭비된 예산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을 위해 시에 꼭 필요한 미래재정의 자원"이라며 시가 돈을 많이 남기고도 빚을 내는 무능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시의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강 부시장은 "지난년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할 재원"이라며 "특히 124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2103억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사업도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지금 모여있는 재원도 부족해 시 재원으로 630억원 이상의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만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하는 실정이라는 게 강 부시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남은 돈은 약 3.3%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1.5배 낮다"며 "이는 의정부시가 그만큼 남기는 돈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다.

지방채 발행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464억원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전부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전부터 장기간 추진돼 오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재 의정부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강 부시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강 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시금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좋은 금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측 주장에 대해선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의정부시에 국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시민이 직접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문화·교통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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