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미래경쟁력 갉아먹어…국민 저항으로 막아내야”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비판
"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소비쿠폰, 무차별적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선진 제도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의 유연성 제도라도 미국처럼 보장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직격했다.

또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성비 있는 효율적 복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처럼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이자 약자동행"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테드(TED) 형식 강연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빈슨 교수는 '제도 형성과 국가 번영의 영향에 대한 기여'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포용성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도시와 국가 번영의 길을 좇아오는 과정에서 로빈슨 교수님의 저서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은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며 "오늘 대담이 저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번영의 이정표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