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전략] AI·초혁신경제로 ‘선도형 경제’ 전환…100조 성장펀드 가동

30대 선도 프로젝트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최우선 지원
지역균형·공정성 강화도 병행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 3번째)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혁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성장전략을 내놨다.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의 기술 추격,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압박 속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기술 추월과 세계 무역질서 변화로 대기업들마저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추격 경제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키시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특히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과 AI를 융합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 즉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도 가속화하고,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도 확산한다.

공공부문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전 업무에 AI를 확산한다.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2027년 전면 개편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AI를 활용해 신약허가 심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약심사 업무도 효율화한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내 AI 인재를 양성하고 급여·병역특례 등 지원으로 AI인재 유출을 막는다.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외국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융합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등 범국가 AI 활용을 촉진시킨다. 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독자 모델 원천기술 개발 등 AI 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진흥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집중 지원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자립에 나서고, 태양광 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소형원자로(SMR), 스마트 농·수산업 등 기후·에너지 기술 실증을 집중 지원한다.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투자도 확대한다.

윤 차관보는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며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 민간금융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별 재정사업 차등 지원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AI 경진대회를 통한 벤처 발굴,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규모화, 금융 부담 완화, 청년·서민 생활비 경감, 저출산·고령화 대응책도 병행한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설치 등 상생 협력 기반을 넓힌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산업재해 근절 등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엄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별 규제 전면 개선, 기업 규모별 규제 재검토, 경제형벌 합리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