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예타 완화 파주 3호선 연장, 이젠 정직하게 추진해야 ”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

지난 22일 고준호 (가운데) 의원이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파주3호선 연장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지난 22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타 신청,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파주시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착시가 아닌 진실한 시간표로 3호선 연장을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