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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사보다 미래협력 강조 한·일정상회담 의미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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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25. 00:0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13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 향후 한·일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통상과 안보 환경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는 한·일 관계 접근법을 택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정상회담의 단골 메뉴였던 '과거사 문제'가 빠지고 대신 '미래 협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하는 식으로 성의 있는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전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미래지향 대일 외교를 강조해 왔다. 일종의 '투 트랙' 기조로,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미래 협력이라는 두 의제를 분리하고 있다. 먼저 일본과 미래 파트너십을 수립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에 나서는 게 안보와 통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정상은 이날을 전기로 삼아 양국 셔틀 외교를 통해 상생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발전을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미에 앞서 일본부터 찾은 게 미국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국민 정서가 크게 개입되는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만 하기보다는 '한마당 이웃'으로 서로 난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윈윈 전략'일 수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과거사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용·실리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응축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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