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방미 경제사절단, ‘민관 원팀’ 역할 돋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2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6명의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4대 그룹을 망라한 '역대급'으로 구성돼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때처럼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며 활약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경제계와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번 관세 협상에 따른 세부 사항 합의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 품목 관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업과의 협업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15% 상호관세율 고수에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로서도 기업 이익에 앞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역대급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난 7월 관세협정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역할은 바로 여러 가지 투자 카드로 미국을 설득해 최선의 타협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항공·에너지 기업의 대표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 한화와 HD현대도 함께 나섰다. 경제사절단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에서 민관 원팀으로 움직이며 성과 도출을 위해 애썼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의 귀국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돌아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25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법' 걱정거리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이 정부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끝나면 다시 거두는 이중적 태도는 '실용', '시장주의'와 모두 거리가 멀다.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 시작되기 전 즉각 보완책 마련에 나서 경제계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민관 협력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