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식 의원(경산1)은 2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부실하다며 제2금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경북교육청 기금 운용 금고인 농협금융과의 연말 재계약을 앞 둔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경북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히 약 1조 원 규모의 교육청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 의원은 " 단독 입찰 구조 속에서 농협은행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고 도입과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농협금융이 경북교육청 금고 선정과정의 금리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최근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협 독점 문제를 언급하며, "도교육청 금고 독점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