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 검찰개혁 속도에 검사 사의 잇달아
일부 검사들 "검찰개혁 입법 후 사의 여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연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내에선 현직 검사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거나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단성한 고양지청장, 김용자 여주지청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부 검사들은 사의 대신 신임 법관에 지원하며 '탈검찰'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3명 가운데 32명이 검찰 출신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군을 차지했다.

검찰개혁 입법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들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공소청·중수청 가운데 한 곳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석 이후 사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는 전문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공소기관 사이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