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檢 수사권 폐지 확고…개혁 저지 단호히 대처”

'여당과 온도차' 지적에 직접 글 올려
"수사역량 유지·민주적 통제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을 함께 두면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해,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만 남기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여당안에 이견을 제시하며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이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