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소비쿠폰 포함 2차 추경 1조799억원 편성

올해 기정예산 2.1% 수준
민생쿠폰 3500억 부담 불가피
,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압박
시내버스 운영 등 긴급 재정 수혈

2025년도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48조1545억원 대비 2.1%의 금액인 1조799억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을 덜고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89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에 248억원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다른 16개 시·도는 국고보조율 90%를 적용받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시비 부담이 35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으나,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는 1375억원을 투입한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원을 반영한다.

이 밖에도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 248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비중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채무잔액 현황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