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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이 주최하고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한국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성장 전략'에 대해 연설했다. 먼저 김 교수는 디지털 금융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급속화되고 있다"라면서 "최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현금과 카드를 쓰지 않는다. 금융이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증권형 토근 발행(STO)의 시장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서울경제 자본시장연구원 2023년 기준 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STO 시장 전망은 2030년 기준 16조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30%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한국 STO 시장 전망도 2030년까지 367조 원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이용자는 9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시가 총액(원화 예치금)은 107조 원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기관 투자자의 진출 및 규제 프레임워크 발전으로 커졌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라이선스 확보 및 보안 강화를 통한 거래 인프라 성숙으로 이용자 저변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디지털 허브로서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당장 가상자산의 제도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엔 금융위원회의 ICO 전면 금지가 있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내 ICO가 사실상 금지 상태가 유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거래지원 심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을 만들고 자율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도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할 때 공격적인 자세로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도 글로벌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년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디지털과세 유예 현황을 보면 현재 3차례나 유예됐다. 글로벌과 규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핀테크 허브 성공 전략을 예시로 들며 벤치마킹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규제 혁신 △기술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종합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규제 샌드박스·시범사업을 통한 혁신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도 국내 디지털금융 현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아직 디지털 산업이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 현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 및 정부 입법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