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내년 나라 빚 1400조↑…커지는 건전성 우려

내년 예산 728조…4년 만에 최대 증가율
국가채무 내년 1415조, 2030년 1900조↑
국채 이자만 2029년 44조…재정 부담 가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확정하면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AI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은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총수입은 651조6000억원에서 674조2000억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 반영해도 증가율은 4.9%에 불과해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13조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됐고,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7년 1533조원, 2028년 1664조원, 2029년 1789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9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6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의무지출 증가세도 부담이다. 2029년까지 연평균 6.3%씩 늘어나 올해 365조원에서 465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30조1000억원에 달하며, 2029년에는 44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AI 대전환 예산'으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과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관련 예산을 10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GPU 확보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입 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져선 안 된다"며 "AI에 집중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