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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매각이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긴급지시는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유 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