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재정착사무소 수용 미성년자 모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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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법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이날 아침 전국이민법센터(NILC)가 제출한 긴급 요청을 수용해 행정부가 이 아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앞서 NILC는 과테말라 출신 10~17세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10명에 대한 추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영구적인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이들을 보호소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 할링겐에서 과테말라 국적 미성년자들을 태운 채 대기하고 있던 항공기 2대의 운항이 이륙 직전 중단됐다.
아울러 아이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소(ORR)로 다시 이송됐음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계자는 31일 "오늘 비행기에 탔던 구성원 전원이 내려 ORR 수용 시설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14일간의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조치가 미성년자 10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 계층에 속하는 더 광범위한 아동 집단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31일 오전 1시경을 기준으로 ORR 보호하에 있으면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과테말라 출신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원은 일부 미성년자가 이미 국외로 강제 추방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 일정을 몇시간 앞당겨 열었다.
에프렌 올리바레스 NILC 부소장은 "휴가 기간 주말 한밤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하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내 과테말라의 위험 속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며 "수백명의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전에 법원이 이런 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수십개의 보호소에 약 2000명의 미성년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