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우선과제로 법제화 추진
산재예방 배점 역대최대 수준 상향
부채비율 202%→190% 하향 계획도
부총리, 핵심 AI 인프라 투자 당부
산재예방 배점 역대최대 수준 상향
부채비율 202%→190% 하향 계획도
부총리, 핵심 AI 인프라 투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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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안전경영 법제화·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정부는 우선 안전을 기관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기관장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 우수기관에는 가점을 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진다. 기존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는 분기별로 공시하고, 2인 1조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년간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190%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전략 어젠다에 맞춰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35개 기관의 총부채는 2025년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02.2%에서 190.1%로 12.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차원의 지속적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