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년 간 102만세대 공공택지 팔아 치워…경실련 “李, 매각 중단 직접 지시해야”

2013년부터 1281만평 매각…85조원 규모
무주택 서민 공급 용지, 개발보다 매각 많아
"LH, 공공주택 사실상 포기"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수십조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2025년 6월까지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LH는 11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주택용지 802만평, 임대주택용지 302만평 등 공공택지 3055만평을 개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LH는 공공주택용지 1281만평을 매각해 85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 면적보다 매각 규모가 479만평 더 크다. 신규 개발한 면적뿐 아니라 과거 개발해 둔 용지까지 매각한 것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용지 매각 규모는 10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약 87만평)보다 1.2배 크다. 임대주택용지를 사들인 건설업자들은 일정 기간 임대해준 후 분양 매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래 입주자들이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LH가 공공택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업자들에 막대한 차익을 안겨주면서 서민 임대주택 공급은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가 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가 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가 115만평(13조원)을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매각 규모가 세 정권 매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권 동안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더라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 매각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LH 개혁 등 주택공급정책 재설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