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고교생, "지역 축구대회 응원 강요" 진정
인권위 "인권침해 수준 아니나 대체 프로그램 미흡"
인권위 "인권침해 수준 아니나 대체 프로그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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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한 고등학생은 앞서 학교가 '제주일보백호기전도청소년 축구대회'(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연습과 경기 응원 참여를 강제하고, 연습 과정에서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나 폭언, 위협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 등에 있어 일부 개선이 있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연습 장소 인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점, 실질적 대체 프로그램이 미흡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제주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자율적인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