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경제성장 해법은…귀 기울인 정재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촘촘한 규제를 지적하며 "사이즈별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전수조사 해달라"면서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이걸 다 풀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회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지원을 어디에 넣었느냐, 중소기업이 많이 넣었다. 반대로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면서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지금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누구도 성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94개가 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순간 329개의 규제를 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300여개의 규제를 패널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주장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규제하고 대기업은 규제를 통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게 좋은 정책이었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사이즈별 규제를 철폐해 달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전반적인 기업 성장세 하락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다. 과거 고성장기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1~2회 정례 포럼 개최는 물론,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생태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