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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난 것은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면서도 "노사 양쪽 다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 한다. 적대감도 해소하고 팩트에 기반해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가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입장 조율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도 보완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국민의힘도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나는 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의 '역풍'을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통령이 최근 말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강성 노조가 중기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대기업은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패싱 피해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지엠(GM)은 본사가 한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울고 싶은데 정부가 뺨 때려준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적폐 세력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전진을 요구하며 양대 노조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해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한다는 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쇠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기준이 돼야 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벌써 여러 후폭풍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식으로 노란봉투법이 다듬어질지 관심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후폭풍 사례들만 제대로 분석해도 바른길이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