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KBS 일요진단 출연
"오후 중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오후 중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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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들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주식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추석 성수품 물가 불안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대방출을 하고, 할인 지원 등 예산에서 지원하든 또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 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가채무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금의 빚을 내더라도 또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업에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원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쓴다면 국가채무가 오히려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성과가 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이중에서 진짜 10%, 20개 중에 10%, 2개만 돼도 지금 투자한 돈에서 상당 부분은 벌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구 부총리는 자신이 내밀고 있는 '초혁신경제'에 대해 "이 세상에 없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초혁신경제"라며 "예를 들어 로봇, 전기차 등 모든 기계에서 발열과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주는 신소재인 SIC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을 전 국가가 나서서, 매달려서 생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를 '끓는 물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즈의 혹독한 비평에 대해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이런 부분이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대한민국하고 달랐다. 가보면 초혁신경제로 갈 수 있는, 자라고 있는 기술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 아이템을 위로 올려서 시제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시제품으로 가기 전에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주고 더 완성됐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이런 식의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공사 건설 현장에서 한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데 대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테스트, 공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려면 전문가가 와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지 여기서 고용돼서 계속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예측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