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LH 등 공공 역할 강화 ‘참신’…민간 활성화 방안은 부족”

이재명 정부, 7일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공공성 강화에도 불구…'재초환' 폐지 등 민간 활성화 필요
"공급 목표량도 중요하지만 주거 선호 높은 곳에 집중해야"
"수요 억제책 동시 발표, 시장 혼선줄 수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7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의 성공의 '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는 공공임대처럼 적자가 명확한 사업과 택지 조성·공급처럼 수익이 명확한 사업으로 구분된다"며 "직접 시행을 통해 기존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에 한 단계가 추가돼야 한다. 기존의 적자부분을 메꾸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얼마 만큼의 주택 공급 가격의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250만호 공급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몇년 간 특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떠나 안정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목표 물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고도제한 완화, 공원녹지 의무기준 완화 등을 내세웠지만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물량 목표에 빠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공급 물량을 설정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나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될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공공이 주택 공급 주체를 맡게 되면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른바 지어놓고 안 팔리거나 혹은 공급은 많이 됐지만 실제로 공급 효과가 없는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결국 개발 과정 및 공실로 인해 발생한 재무 부담이 공공에게 고스란히 작용하게 되므로 사업성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 수요 억제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 대책도 함께 내놨다는 점은 시장에 다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그만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대응 조직을 만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