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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정부조직개편안은 ‘개악’…헌정질서 파괴하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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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김수연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08. 10:58

민주당 향한 규탄 연설하는 나경원 의원<YONHAP NO-3448>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고 8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하는 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또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와 폐지를 밀어붙이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보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기획 예산처'라는 포장 뒤에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며 "이 정부가 만드는 것은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 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라며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김수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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