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00여명 체포 구금 사태...중남미계 대량 추방 기존 불법 체류자 단속과 다른 성격

미, 한국인 300여명 체포, 미 보수 vs 진보 대결 구도로 설명 한계
트럼프 강성 지지층 '위법은 위법'...트럼프,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시사외국기업, 대미 투자 악영향...케이 "한국 외 외국 자본 단속 강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ICE 영상 캡처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군사 작전하듯이 급습해 한국 국적자 300여명 등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구금한 사건은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단속과는 다른 속성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달리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실시했고, 단기 방문비자(B1·B2)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 등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도미했지만, 일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로 8일 찍은 사진./연합

◇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주 표적, 히스패닉계...보수 vs 진보 극명하게 대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부터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선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시각 차이가 극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8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 4000여명·해병대 700여명을 배치했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 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피난처(sanctuary)로 분류되고 있다.

보수 6명·진보 3명의 이념 지형을 가진 연방 대법원이 8일 이민 당국 요원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인종·민족·영어 억양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의심' 없이 검문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LA 연방 지방법원의 7월 11일 명령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히스패닉계를 표적으로 한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인종 기반 용의자 추적 수사 기법)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양분돼 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이브 아이즈'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 이민 당국, 한국 근로자 300여명 체포, 미 보수 vs 진보 대결 구도로 설명 한계
트럼프 강성 지지층 '위법은 위법'...트럼프,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시사

이번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 체포는 이념에 따른 이러한 양분 구도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은 '위법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czar·제정 러시아 황제·최고 책임자), 그리고 이번 급습을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토리 브래넘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예비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한국인 대량 체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이들은 저임금과 노동 착취를 위해 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등 미국 투자 외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 정부와 재계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뛰어난 기술 역량을 갖춘 매우 스마트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이날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신설하는 공장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 인재를 데려오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은(WSJ)도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2개 핵심 정책이 예기치 않게 충돌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 기업 단속, 대미 투자 악영향 불가피..닛케이 "한국 외 외국 자본 단속 강화"

어쨌든 이번 사태는 미국 내 22곳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단속이 무역 관계의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미국 투자 한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고,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WSJ에 "이번 단속이 미국에 한국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공장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러한 단속이 반복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산업 협력 저해하며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국 이외의 외국 자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애리조나주 현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TMSC 공장 건설 지역에는 수천명의 대만인이 이주했는데, 애리조나주 노동조합은 2023년 미국인 고용을 위협한다며 대만인에 대한 임시 취업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