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김건희 의혹’

해군 선상파티 등 추가 정황 수사
與 '더 센 특검법' 놓고 의견 엇갈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여당에선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의 상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검법상 명시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16개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명품가방·목걸이 등 금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되면서 본격 시동이 걸렸다. 해당 목걸이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진품과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의심해 목걸이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했고, 서희건설 측이 20대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후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를 펼친 끝에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파악해 '매관매직' 수사로도 외연을 넓혔다.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로봇개 사업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은 연일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새롭게 인지한 사건들까지 추가로 다루고 있다.

수사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김건희 특검팀도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사 대상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만큼 특검의 권한과 수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수사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나 기간을 과하게 넓히는 것은 본래 예외적 제도인 특검을 '상시적 수사기구'로 만들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