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의원 “경기도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소비쿠폰 1715억·지역화폐 285억원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2년 거치·3년 상환, 이자만 240억,도민 세금으로 부담

고준호 경기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고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그런데 "김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원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

고 의원은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며 "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