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산단 규제 푼다…기업 협업·청년 지원도 속도

출판·영상·전시업체 입주 가능, 연구시설 개방…협업 생태계 조성
청년통장 신청·만기 절차 간소화…서류 누락 탈락 방지, 처리기간 단축

서울시청,/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기업과 시민을 옥죄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산업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업종 범위를 대폭 넓혔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도기술(NT)·녹색기술(GT)·연구개발(R&D) 업종에 한정됐던 입주 조건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

그간 법적으로 입주가 가능했으나 관리계획이 이를 제한하면서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이 배제돼 왔다. 이번 조치로 마곡산단은 융복합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은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 된다. 그동안 신청·만기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 누락으로 인한 탈락 사례가 빈번했고, 담당자도 수만 명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왔다.

또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을 자동 전송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자는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시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