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중앙기관 위상 확대…국내외 협력체계 총괄
|
여가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현장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변호사 시절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지켜보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진 한 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 디성센터는 2018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 4월부터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센터 지원까지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 상담·삭제 지원·법률 자문·수사 연계까지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원 장관 역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중앙·지역 디성센터 인력 확충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반영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현장에서 피해자 곁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살피고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