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 책무‘ 저버린 국무위원…軍은 尹과 ’한몸‘처럼”

수사 기간 6개월간 27명 기소…249건 사건 접수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헌법 책무 위반 혐의
노상원 등 군 지휘관들, 비상계섬 선포 핵심 역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또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헌법 책무' 저버린 국무위원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가기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법정에서 허위 증언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이들 국무위원을 포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잇달아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인물은 이상민 전 장관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소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역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尹과 한몸처럼, 군도 움직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군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정치인 책임도 묻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내란 특검팀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의원 총회 개최 의사가 없고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공지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시각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기소, 재판에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