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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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회의원들은 자치도의회 입장문을 빌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취소 소송에)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정부에 요구한다.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