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불공정 피해 실질적 구제, 관심 기울여야”

15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임식
역대 네 번째로 3년 임기 채워
"AI·데이터 민첩 대응 역량 제고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사건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마련,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확률형 아이템 분쟁조정 보상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분야 담합을 적발·제재해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친족 범위·공시 부담 완화 등 시책 합리화 노력을 언급했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설, 식자재 유통 등 민생 분야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 혁신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사건처리 부서를 40여 년 만에 조사·정책으로 분리했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면서 "그 결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은 과제로 △AI·데이터 시장 불공정 대응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AI 분야는 국내 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거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그는 "재임 기간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 사건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장경제 저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티메프 사태 당시 현장에서 고생했던 직원들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해 준 모든 직원께 감사하다. 국민 일상 회복에 기여하는 공정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