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프라인 민원 진행 단계별 안내 체계 마련 지시”

강훈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의 소상공인 ‘내 가게 소유’ 방안 마련지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15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민원도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민원 접수와는 달리 오프라인 민원의 경우 진행 과정이 안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13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 실장은 민원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 같은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점포 매입을 통한 상권 육성의 연계 정책이다.

전 부대변인은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점포를 매입할 때 전부 다 매입해서 상가를 만든 뒤 염가에 매도했다면 이번에는 그 일부만 매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저절로 상권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어 "수익 배분을 할 때도 민간 투자자에게 먼저 분배를 하고 (수익성이) 올라가면 공공 분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것과 합쳐서 상권 살리기를 해보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전략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재생 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환경에서도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전력 수급 안정화 근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